[시론]모종린/동교동 구파의 몰락

지난 2년 동안 쇄신대상으로 몰려 계속 당 내외의 퇴진압력을 받아왔던 민주당의 동교동 구파가 마침내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좌장격인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 구파의 명맥을 유지하려던 김옥두 의원이 초라한 성적으로 낙선하고 말았다. 구파가 직간접으로 지원해오던 대선 경선 후보가 경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지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집권한 후 3년여 동안 사실상의 집권 중심세력으로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파의 운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엄격한 자기관리에 실패▼

동교동 구파 퇴조의 직접적 원인은 지도자들이 엄격한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비리사건의 배후 인물로 의혹을 받아온 지도자가 이끄는 정파가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의외인 것은 그런 정파가 최근까지도 당 경선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사실일지도 모른다. 집권당 내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권 전 최고위원의 검찰 수사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동교동 구파가 경선에서 줄을 잘 섰더라면 파국은 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의견을 그저 냉소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교동 구파의 위기를 단순히 개인적 측면에서만 조명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파나 정당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정당정치가 전개되는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교동 구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정파로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변화 그 자체를 원한다기 보다는 국민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국정운영 능력은 상당부분 정책 전문성과 행정능력에 달렸다. 그러나 동교동 구파의 주요 인사 중에는 정책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민이 동교동 구파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정파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구조적 원인으로는 동교동 구파가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열망을 외면한 것을 들 수 있다. 유권자 요구의 키워드는 정책경쟁, 탈 권위, 참신한 인물, 투명정치, 세대교체 등이다. 동교동 구파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인맥, 권위주의, 기득권, 막후정치, 기성세대 정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동교동 구파는 국가경영 능력과 민주정치로 대표되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한국정치의 전면에서 퇴장하게 된 것이다. 동교동 구파의 퇴진이 갖는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정치의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교동 구파의 퇴진으로 민주화 세력의 내부 정리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 민주화 세력과 더불어 민주화를 주도했던 파당적 민주화 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일부 인사가 정치권에 남아 있지만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념적 민주화 세력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와 경쟁하는 세력은 개혁적 보수의 명분을 내세운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념적 차원에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이념적 민주화 세력과 개혁적 산업화 세력이 경쟁하는 양자구도로 정리된 것이다.

▼정치구조 변화 계기될 듯▼

물론 동교동 구파가 대표하던 3김식 정치가 약화되었다고 해서 순수 이념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3김 시대에도 상당기간 지역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지역정치의 성격은 바뀔 것이다. 노풍이 보여주듯이 타지역 후보도 지역주의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는 유동적 지역연대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정치도 집단정치가 아닌 이념과 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영남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패턴이 상당기간 유지되면서 다른 지역의 이념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정치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의 선택은 명확하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념과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경영 및 민주정치 능력의 구비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한 정파의 실패가 반드시 남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