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사려면 빨리 팔려면 늦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가 최소한 한달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이춘희(李春熙) 주택도시국장은 9일 “절차상의 문제로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 실시 시기가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 투자자들은 여유를 갖고 매수 매도 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분양권을 사거나 새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이들은 과감한 매수 전략을, 팔려는 이들은 매도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매 제한 연기〓분양권 전매 제한조치가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시행규칙에는 전매 제한기간 등 세부 방침이 담기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한 달 넘게 걸린다는 것.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6월까지 시행규칙이 나오기 어려운 셈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국회 의사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전매 제한조치가 9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례별 적용 대상〓시행시기가 연기되면 적용 대상도 바뀐다. 전매 제한의 뼈대는 ‘서울에서 분양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

사례별로 보면 분양한 지 1년이 지난 아파트 분양권은 법이 시행된다 해도 전매하는 데 제약이 없다. 당초 계획대로 6월중 법이 시행되면 2001년 5월 31일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7월로 연기되면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로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한 번까지는 전매가 가능하다. 시행시기가 7월이라면 다음 달 청약을 받는 서울 5차 동시분양 물량까지 여기에 해당된다. 6차 동시분양도 공급공고일이 법 시행일보다 빠르면 경과규정에 포함된다.

▽투자 요령〓분양권을 사려면 지금이라도 여유자금에 맞춰 매입하면 된다. 특히 신규 청약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적어도 다음 달 실시되는 5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약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투자 후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는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무조건 양도차익의 36%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분양권은 작년 물량보다는 올해 분양된 것을 사는 게 유리하다. 올 들어 분양권 값이 약세로 전환돼 프리미엄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단, 실수요자라면 굳이 매입시점을 앞당기기보다는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안전하다. 분양권을 판다면 시기를 늦춰야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 후 1년이 지난 분양권은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1년이 넘지 않은 분양권이라면 당분간 더 보유하는 게 낫다. 1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그 자체가 불법인 탓에 시세보다 낮게 팔 수밖에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