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크뷰 용도변경, 권력개입 의혹

특혜분양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가운데 사전에 빼돌려진 물량이 갈수록 늘어 400여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잠 못자고 줄을 섰던 분양 신청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조차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핵심을 벗어나 미적거리는 모습이고 특혜분양의 재발을 막는다는 건설교통부의 대책도 뒷북치기에 그치고 있다.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사전분양자들을 가려내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사전분양이 특혜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혀낼 몫이다. 특혜분양의 열쇠를 쥐고 숨어버린 에이치원개발 홍모 회장을 우선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특혜분양 여부를 가리는데 한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은 부지매입과 토지용도변경을 둘러싼 의혹이다. 95년 계약했던 포스코개발이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이 땅을 포기한 것도 의혹투성이지만 당초 쇼핑센터 부지였던 땅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과정이 의혹의 발단이다.

이번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권력실세와 가까운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용도를 바꾸는데 관계된 기관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분당 백궁 정자지역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비리커넥션이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당시 용도변경을 주도했던 토지공사 성남시 분양신탁관리업체 시공업체까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이 지역사정에 밝은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남 시민단체는 이미 “대통령 친인척과 여권실세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이 부지매입과 용도변경에 개입해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업용지로 묶여있던 곳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다는데 이런 일을 중소 아파트 건설회사가 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지매입과 용도 변경 과정에 권력실세의 입김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파크뷰 사건의 의혹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