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5차 동시분양 분양가, 최고원가2.5배 뻥튀기

서울시 제5차 아파트 동시분양에 참여한 15개 건설업체 중 11개 업체가 분양가를 원가의 2배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서울시 의뢰로 아파트 분양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건설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가 명세서를 원가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시민의 모임은 이번에 공인회계사와 한국감정원 주택사업자 등을 동원해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원가를 계산했다.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대성산업 아파트(서초구 서초동)의 경우 분양가가 원가보다 2.5배나 높았고 현대건설(서초구 방배동)은 2.3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건설(은평구 신사동), 일신건영(강서구 염창동), 한국건설(은평구 역촌동), 롯데건설(양천구 목동), 신도종합건설(양천구 신월동), 월드건설(강서구 염창동, 방화동), 한승종합건설(도봉구 창동) 등은 토지비가 원가기준보다 100∼316% 높았다는 것.

▽도마에 오른 분양가〓시민의 모임 김재옥(金在玉) 회장은 “분양가 자율화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는 적어도 20% 이상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 간에 분양가 과다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건교부는 22일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분양가를 원가의 2배까지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시민의 모임측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5차 동시분양의 경우 16개 사업장 중 13곳이 재건축 아파트”라며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사실상 조합측이 결정하고 업체는 도급만을 맡고 있어 분양가 책정의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세서에는 빠져있는 업무추진비 조합운영비 예비비 등이 분양가에 분산돼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인하되나〓당장 가시적인 분양가 인하조치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평가위원회는 이날 명세서 검토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다시 해당 자치구에 전달, 자치구에서 해당 건설업체에 자율인하 권고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자율화돼 있으므로 시가 나서서 국세청 통보 등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과다 분양가 산정에 제동장치로 기능할지는 미지수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