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국세청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조사 파장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자와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통지는 관례와 달리 양도세 확정신고 이전에 이루어졌고 사전 예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세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시 배경〓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이후 분양시장의 이상과열은 오피스텔 투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금까지는 아파트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주택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선별 조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서는 세원 관리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란 설명.

이 관계자는 “수정신고 통지만으로도 국세청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과 방법〓주로 서울 강남지역이 조사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양도차익이 많지 않은데다 강북에서는 분양이 저조했기 때문.

일단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접수한 뒤 불성실 신고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특정 지역이 아닌 현장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곳의 분양권 전매자 명단을 확보한 뒤 개별 통보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2∼3년간 분양된 강남 여의도 목동 등의 주상복합이 해당된다.

수정신고 기한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이며 투기 혐의가 포착되면 역시 본격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분양시장 위축〓가뜩이나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사 관계자는 “조만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데 누가 오피스텔 분양을 받겠느냐”며 “투자자와 실수요자 가릴 것 없이 청약 자체에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 조사가 투기세력은 제대로 색출하지 못한 채 시장만 냉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컨설팅 관계자는 “떴다방 등 투기꾼들은 원장(분양계약서) 자체를 변조하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에서도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