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기술산업 공장설립 수도권 규제 완화말라”

정부가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등 6개 신기술 산업을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신기술 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대상 제외, 각종 규제 최소화한 ‘규제지역’ 시범 운영, 낙후 지역 개발 촉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공장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산자부의 계획에 대해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비수도권 신 산업 육성 계획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도 의회, 지역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저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시도 경제국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산자부에 이 법률 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적극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수도권의 신기술 산업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