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꽃 레이스 ＂우리가 돌풍주역＂[경인일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사회복지분야 인적자원 개발이나 종사자 처우문제 개선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복지재원 확보방안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 방안의 부족과 인천관내 대학에 사회복지 관련학과 신설 추진방침에 대한 추진방안 미흡 등이 지적됐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됐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인센티브제나 자원봉사 학점은행제, 자원봉사체험주간 운영 등이 참신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 재활여건의 개선 등이 의미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과 직업프로그램 개발, 여성창업사이트 개설, 여성공무원 10% 이상 채용 등 여성의 발전과 연계된 정책의 제시는 눈에 띈다.

▲민주당 박상은 후보

사회복지재원 확보에 있어 시설부문에 대한 것도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려는 발상과 사회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세제혜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은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려는 점과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스터디 투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회복지 인적자원개발과 연계시켜 정책을 입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여성복지에 있어 '여성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한 인력개발과 여성 공무원 비율의 직급별 비중을 30%까지 상향한 것과 여성취업알선 네트워크 구축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의 7개소 증설과 의료재활병원 2개소 증설, 4천500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공 등은 예산문제만 해결된다면 획기적 정책대안으로 평가됐다.

▲군소정당 후보

녹색평화당 신맹순 후보는 새로운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활용을 통한 여성보육지원책과 연계체계를 구축, 보육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처우와 육성에 대한 관심은 특별했다.

민주노동당 김창한 후보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이다. 반면 여성의 인력개발과 취업기회의 확대 등의 여성복지분야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당 김영규 후보는 구체적인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나 재정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미흡하고 대부분 구호적인 지원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경인일보/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