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이공계 병역특례 확대…6개월 ‘박사장교’ 신설

이공계 출신의 병역특례 인원이 현행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고 의무근무기간도 60개월에서 42개월로 줄어든다. 공과대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통합한 ‘4+1 과정’도 추진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산업발전장학기금’을 조성해 매년 5000명의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130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1000억원가량의 ‘산업기술인력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달 중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상정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 매년 500명 규모의 박사 출신자들이 6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병역을 마치는 한시적인 ‘박사장교제도’를 국방부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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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수급대책' 내용-문제점

또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을 들여 공대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 2, 3학년 재학생 1000명을 뽑아 1000만원가량을 지급해 1년 동안 해외 산업기술현장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200개팀을 선정해 연간 최대 1억원씩을 지원한다.

산업계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산업별 필수 이수 교과목 리스트’를 만들어 대학에 주고 대학은 공대의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산학 협동교육’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자부 대책은 다른 부처가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데다 기금조성 등에서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시행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