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기술인력 수급대책' 내용-문제점

올해 서울대 이공계 박사과정 모집에서는 전기 컴퓨터 항공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미달했다.

매년 8만5000명의 이공계 대학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50%에 이르지만 정작 기업들은 필요한 기술인력이 모자라 기술개발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이 같은 ‘이공계 위기’와 ‘산업기술인력 확보 비상’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종합대책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고교-대학-대학원-산업계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인력의 성장경로를 모두 23개로 나누어 각 경로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줄이고 필요한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산업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부조화(미스 매치)’ 때문에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만8000명 이상의 핵심 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정부가 분담해 ‘산업발전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고교생 3000명과 공대생 2000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대 관련학과 2∼3학년생 1000명을 뽑아 해외 산업기술현장에서 연수토록 한 것은 이공계 기피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이다.

석박사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주력기간산업체와 대학 공동팀 연구 지원, 공대 출신 미취업자의 연구소 1년간 임시 취업 등은 고급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또 기업들이 이공계 대학에서 교육시키기 바라는 내용을 담은 ‘산업별 필수이수교과목 리스트’를 대학에 전달해 교과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교육과 산업현장의 괴리현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산자부의 종합대책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병역특례 확대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필수적이고 ‘4년+1년’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두 부처 모두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더구나 과학기술부는 산자부가 발표한 대책보다는 현재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90%가량이 대학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인력을 산업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업종별 산업기술인력의 2006~2010년 연평균 부족전망 (단위:명)
업종	구분	부족 인원
기계 자동차	석박사	1980
	학사	1만100
조선	석박사	50
	학사	(150)
섬유	석박사	170
	학사	(3900)
철강	석박사	350
	학사	(2740)
화학	석박사	박사 120, 석사 (350)
	학사	(2170)
반도체 전자	석박사	5640
	학사	(2500)
에너지	석박사	25
	학사	310

() 안은 공급초과 인원
자료: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