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김석태/불법 선거사범 엄격하게 수사해야

월드컵이 강대국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축제가 된 것은 ‘엄격한 룰’의 적용에 따른 능력과 기량의 대결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옐로카드와 레드카드가 엄격히 내려져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치러진 국가 대사인 6·13 지방선거는 어떠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2078명 입건, 구속자 198명으로 98년에 비해 각각 2배, 3배에 달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처럼 혼탁의 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선거사범 처리에서는 지방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따라 입건 건수에 차이가 많고 또한 어떤 경우는 구속 수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더 중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8·8 보선과 12월 대선 등 각종 선거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월드컵 강국의 나라답게 이번만큼은 철저하고 엄격한 과학적인 수사로 살아 숨쉬는 법 정신을 한번 보여줘야 한다. 월드컵의 훌륭한 주심처럼 불법을 한 선거사범은 ‘레드카드’를 제시하여 퇴장시킴으로써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고 또 당선돼도 틀림없이 취소된다는 철칙을 남겨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월드컵 정신’으로 무장한 정의의 검을 찬 검찰과 경찰의 지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석태 시민의신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