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자 결의안 추진…정부, 對中압박방안 검토

중국 공안이 주중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탈북자를 강제 연행한 사건을 국제문제로 부각시켜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7월29일부터 약 보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한국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국 위원 26명이 탈북자 문제를 염두에 둔 난민보호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보호 결의안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 인터뷰 허용 등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며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금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문제를 염두에 둔 이번 결의안은 박수길(朴銖吉) 전 유엔대사 등 우리측 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사과 여부 등을 지켜보고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 중국 압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한중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반대표를 던져왔던 중국 내 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난민협약은 “협약 당사국은 난민을 그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