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게이트’, 국민이 주시한다

  • 입력 2002년 6월 26일 17시 59분


검찰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친구 김성환씨가 검찰 간부에게 3건의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조직 내부의 ‘죄인’ 색출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심한 처지가 됐다.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현직 지검장에 대해서는 벌써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간부들이 권력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비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니 싸잡아 ‘검찰 게이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시민도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범죄를 적발해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떠해야 하는가. 개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깨끗하지 못한 검찰 조직은 결코 국민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번 ‘검찰 게이트’ 수사는 이명재 검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자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고 밝힌 검찰 관계자의 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까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지난 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비호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으나 진상은 결국 특별검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수동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준 의혹을 받은 김대웅 광주고검장과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다.

검찰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부끄러운 부분을 서둘러 덮고 만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검찰이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와 이권 개입에 악용해 국민을 배신한 일부 검찰 관계자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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