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쌓인 손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태국(18%) 인도네시아(12%) 일본(16%)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한국의 공적자금 회수율 30%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룬월드 소장은 이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한국정부는 이보다 금융기관 민영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금융부문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자금 손실분을 국채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8%포인트가량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가된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금융부문의 손실위험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는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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