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기자출신 학자들의 언론정책과 법 분석에 관련서

◇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 / 한태열 지음 / 372쪽 2만원 풀빛

◇ 디지털방송과 법 / 왕상한 지음 / 354쪽 1만8000원 나남출판

중앙 일간지 기자를 지낸 언론인 출신 학자의 무게있는 언론연구서 두 권이 출간됐다.

한태열 인하대 교수의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는 부제 ‘전문화 관료화 및 노조화의 파고를 넘어’가 말해주듯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언론에 대한 정치경제적 통제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한 책. 저자는 전문 저널리스트의 위상을 높이고 언론 통제에 대항하는 균형자적인 힘으로서 공중(public)에 의한 통제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언론조직의 양대 부분인 편집과 경영 모두에 대해 전문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권고도 곁들여진다.

4개의 대형 언론사에 대해 30년간의 시차를 두고 실증적 자료조사를 시행, 비교 분석한 꼼꼼함이 돋보인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의 ‘디지털방송과 법’은 대뜸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주제. 저자는 언론학이 아닌 통상법이 전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방송시장에 대한 투자도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책은 디지털방송 관련정책과 법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디지털방송 제도를 비교 설명했다. 저자의 전공에 걸맞게, 방송의 문화정치적 기능 못지 않게 국제화 시대에 방송이 갖는 산업적 교역적 측면에도 비슷한 비중을 두려 노력했다는 저자의 말. 방송법 전파법 전문과 미국 지상파 지방방송 재송신에 관한 소송자료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