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지편지]정원미달 대학 보조금 줄이자

  • 입력 2002년 7월 1일 19시 04분


올해 대학 입학정원이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를 앞질렀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원에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의 대학은 공부하는 대학이 아니고 먹고 노는 대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부 대학은 고등실업자 양산기관으로 전락하고 대학졸업장은 ‘백수증명서’가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제까지나 정원 미달 대학에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마냥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대학에 보조금을 줄 때 정원미달 학생 수가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줄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했으면 한다.김 병 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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