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어민들의 잘못이라고?…조업통제선 越線여부 논란

우리 어선의 조업통제선 월선이 6·29 서해교전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와 정치권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치권 반응〓한나라당은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어서 조업한 것이 이번 교전의 원인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이번 사태가 모두 어민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 되고 있는 듯한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성명에서 “설사 어민들이 적색한계선까지 올라가서 불법 어업을 했다 해도 이는 우리 남한 내 문제일 뿐이다”라며 “북한의 선제공격은 계획적 의도적 도발임이 분명하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일 MBC의 보도 직후 “교전사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먼저 사건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던 민주당도 3일에는 “서해교전의 본질은 북한 경비정이 우리 수역에서 선제공격을 가해왔다는 것이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남측 책임론’으로 해석한 언론 보도는 조업한계선 월선 문제와 교전의 본질을 혼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꽃게잡이 어선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었다는 보도는 그것대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설명〓국방부도 3일 입장발표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서해상의 레이더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이 조업통제선을 넘어 NLL부근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어선이 조업통제선을 넘으면 곧바로 우리 해군이 저지한다는 것.

국방부는 또 조업통제선 이탈 여부와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함정에 악랄한 선제 기습공격을 한 곳은 어로통제 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며 “이제까지의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북한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남측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NLL에서 가까운 연평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정된 선. NLL로부터 8∼12마일가량 떨어져 있다. 0.5∼1마일가량만 벗어나도 바로 레이더에 발견돼 해군 고속정이 연평도 기지에서 즉각 출동한다.

해군이 해상작전을 위해 그어놓은 선으로 지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 어선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해군 함정도 북한 경비정의 침범 등 유사시에만 넘어선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