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성희/건교부가 땅장사?

3일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와 의왕시 청계지구 주민들이 “택지로 개발되는 게 싫으니 예전대로 그린벨트로 묶어달라”는 청원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지금처럼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다”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 변이었다. 하지만 이 청원서를 보면서 2년전 바람직한 그린벨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던 공청회에서 일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해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행패에 가까운 언행을 하던 모습이 오버랩 됐다.

이들의 태도는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개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데 있다. 주민들의 이같은 계산법에는 솔직함이라도 있지만 건교부의 택지개발 정책은 뻔한 속내를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뭉스럽기까지 하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수도권 11개 지역 중 8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실제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면적비율로 볼 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46 대 53으로 일반 분양주택의 비율이 높다. 명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택지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땅장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는 셈이다.

그린벨트 외에 택지 공급을 위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지정했다는 건교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의왕시의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이 택지개발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42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역을 두고 굳이 그린벨트를 탐내는 것은 그동안 개발제한 때문에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땅값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제와서 정부가 땅장사, 집장사 하려고 30년동안 주민의 재산권을 그토록 규제했다는 말입니까.” 청원서를 제출하던 한 주민의 항변이다.

정성희기자 사회2부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