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교전 조사, 아전인수 심하다

어제 발표된 서해교전 조사 결과는 군 지휘부의 책임회피성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우리 측 사상자가 24명이나 발생했음에도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작전”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측 피해 상황을 ‘사상자 30명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어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너무 심하다는 인상이다. 이런 식의 발표는 국방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만 확대시킬 뿐이다.

우선 이번 발표에는 군 지휘부의 그릇된 정보판단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없다. 6월29일 이전에 북측 경비정이 이틀 연속 NLL을 침범하는 등 충분한 ‘예고’가 있었음에도 군 지휘부는 예의 소극적인 교전수칙만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군 지휘부의 무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군인으로는 적절치 않은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도 옳은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상황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응 조치는 대체로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최초 피해보고 과정에서 ‘사망자 5명’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접수됐다는 식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사망 5명’이면 확전을 해도 되고 ‘사상 5명’이면 우리 측 피해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교전을 끝내야 했다는 식의 논리는 국민을 놀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이번 사태 역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는 가장 긴요한 전제는 군이 안보에 충실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서해교전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따져봄으로써 개선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했을 이번 조사는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는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런 식의 조사로 과연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