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개입 오명 씻을까…검찰 새출발 기대

“앞으로 이런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사건인 ‘검찰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 박만(朴滿) 수사기획관은 5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힌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간부들이 외부 청탁을 받고 수사를 뒤흔드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최근 “이제는 누가 검찰에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민원을 해도 아무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는 말도 했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시녀’니 ‘정치 검찰’이니 하는 오명(汚名)을 갖게 된 것은 수사 청탁과 이에 따른 수사 왜곡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문의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사실상 오랜 관행이었고 이런 청탁은 사건 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검찰 스스로도 이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적이 있지만 일선 검사들의 경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고위 간부들의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이른바 ‘검찰 게이트’에 대한 이번 수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축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수사 지휘계통에 있던 차장 및 지검장급 간부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불과 6개월 전의 검찰 총수였던 신 전 총장도 소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기회가 없지 않았고 검찰의 내부 속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 내부 수사는 괴롭지만 가장 철저히 해야 하는 수사”라며 “그것만이 악순환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