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 합참발표 정치권 반응]＂초기대응 미숙…정치공세 말라＂

한나라당은 7일 국방부의 서해교전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과와 임동원(林東源)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 이남신(李南信) 합참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창희(姜昌熙) 서해무력도발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과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이 불러온 참사임에도 정부가 앞장서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축소 은폐의 정황으로 △정부의 ‘우발론’ 제기 △통일부장관의 진상 파악 전 ‘민간차원 교류협력 계속 추진’ 발언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의 ‘미국 대북특사 예정대로 파견’ 발언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한화갑(韓和甲) 대표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최광준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으로부터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교전당시 제2함대사령관이 사격중지를 명령해 북한 함정을 격침하지 못한 데 대해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회의 후 이낙연(李洛淵) 대변인은 “통신시설이 마비돼 초기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초기 보고체계에 허술함이 있었으며 초계함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햇볕정책 때문에 안보태세가 이완됐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민련 유운영(柳云永) 대변인 직무대리는 “우리 군의 허술한 대북 정보 및 보고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햇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