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 조사 파장-전망]서울江南등 집값 일시적 하락

국세청이 15일부터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세무조사를 시작해 기존주택 및 분양권 시장에 또 한 차례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초부터 쏟아진 정부의 부동산경기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청약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된 상태여서 잇단 세무조사가 실효를 거두는 대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15일자 A1면 참조

▽3차 세무조사 왜 하나〓올 상반기에 분양경기가 호황을 보였던 지방 대도시와 최근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유니에셋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1주 전에 비해 0.64% 올랐다. 올들어 잇따라 나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때문에 6월 이후 평균 주간 상승률이 0.1%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폭이 엄청나게 커진 셈.

▽기존주택 및 분양권 시장은 침체될 듯〓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수요자도 매입을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 1월과 2월 실시된 세무조사 때도 거래가 끊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문투기꾼의 거래는 계속되겠지만 수시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사고파는 행위는 줄어들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세무조사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분양 시장에는 큰 영향 없을 듯〓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방침으로 이미 전문 투기꾼의 청약시장 진입은 줄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 신규 청약시장에서 세무조사로 위축되는 청약자는 많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