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부, 22일 중장기 증시대책 발표

'미국발 악재'가 한국경제에 주름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증시의 수요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중장기 대책을 22일 발표한다. 국내 투자심리를 진정시켜 '한미경제 동조화(同調化)'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돼있다.

윤진식(尹鎭植)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을 감안할 때 미 증시 폭락현상이 한국증시에 그대로 파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내 증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2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차관은 이 대책과 관련, "정부의 단기 즉흥책에 따라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면 시장왜곡만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시장이 스스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이 뼈대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2일 발표되는 정부대책에는 은행예금에 몰려있는 개인투자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으로 △주식 간접투자 활성화 △주식 장기보유 지원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상 제한철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의 투자자산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시장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용(任鍾龍)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은행 보험권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다 기업이 은행돈을 쓰지 않으려 해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한계를 맞을 경우 국내 자금시장은 거대한 수급 불일치에 빠지게 된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 증시문제가 실물경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인 만큼 당장 거시경제 정책기조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원(朴炳元)경제정책국장은 "지금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투자 및 수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