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류은상/‘마늘분쟁’ 집안싸움이 웬말

17일자 A5면 ‘밀실 떠넘기기 행정에 농가 피해 연 1700억원대-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극비 합의 파문’을 읽고 쓴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2000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연장 불가방침’을 사전에 협의했느니 안 했느니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에는 세이프가드를 얼마간이라도 연장시켜야 하겠지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중국은 작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마늘뿐만 아니라 원예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실제 도매시장가격에서 한국산 마늘이 중국산에 비해 9배나 높은 현실에서 가격경쟁력이 없음은 뻔한 사실이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농산물은 우리 시장을 계속 잠식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냉동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정부가 한국산 휴대전화기와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지했던 일은 협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지금 부처간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농업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

류은상 경북 경산시 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