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中 수출압력 대비 ‘세이프가드’ 활용 제안

한국에 대한 중국의 농산물 분야 수출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마늘분쟁과 같은 농산물 무역분쟁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펴낸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대한(對韓) 수출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곡물 대신 채소와 과실류의 수출촉진정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채소류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산 저가 채소의 수입 급증으로 마늘분쟁과 같은 무역마찰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에 12년간 보장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조치를 쓸 경우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국이 중국의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했을 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중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동식물 검역규정 강화 △원산지 표시제 정비 △품목전환 및 대체품목 개발 등을 통해 국산 농산품의 차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수입급증으로 WTO회원국의 국내 제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면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는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