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궁 정자의혹', 대검이 나서라

경기 성남시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과 파크뷰 아파트 건설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이대로 덮기에는 악취가 너무 심하다. 어제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백궁 정자 게이트가 현 정권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관계 인사와 관련 기업의 얽히고 설킨 의심스러운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론인 시절부터 4년째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발언 속에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정치공세 정도로 치부돼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박 의원이 거명한 유력인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그 말을 믿고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검찰(수원지검)수사부터 너무 부실하다. 파크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114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고작 3억원의 용처만 확인하고 나머지 111억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도변경 및 아파트 신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을 ‘수배’해 놓고 검찰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거 노력을 기울였는가. 박 의원이 지목한 대로 P 전직장관과 P 의원 등 ‘거물들’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백궁 정자지구 의혹은 상업용지가 갑자기 주상복합용지로 바뀐 과정에서 시작된다. 그 땅에 들어선 아파트는 용적률이 도시설계 지침에 비해 높은데도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나마 1800여가구 가운데 449가구가 사전 특혜분양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용도변경과 건축을 허가한 경위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

의혹 규명은 검찰의 몫이다. 수원지검이 역부족이면 대검이 나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단서가 없다”며 수사를 회피하면 의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