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정 인양, 북한 눈치 보지 말라

서해교전 때 침몰한 해군 고속정 인양 및 실종자 수색작업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북한의 미흡한 유감 표명을 ‘사실상 사과’로 보고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까 봐 인양작업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논란을 촉발했다. 사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인양작업에 착수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놀랍기 그지없다.

정확한 교전상황을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고속정의 인양은 필수적인 일이다. 실종된 한상국 중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고인 및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태풍 등 기상조건 악화 때문이라면 모를까 북한의 눈치를 살펴가며 작업일정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국방부가 “북한의 자극을 우려해 인양 및 수색작업을 남북장관급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나서 다행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 다른 주장이 있다하더라도 국방부 발표대로 인양작업은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합참은 이미 지난주 주한미군 측과 인양 작전에 대해 협의한 뒤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합참은 인양작업에 투입될 함정까지 공개하며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더라도 유형별로 완벽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양작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합참이 그 같은 발표를 뒤집고 인양을 늦춘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은 엊그제 평양방송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남한의 우익보수세력이 서해교전의 책임을 북한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인양작업까지 북한을 의식해 연기한다면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