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공공근로 대폭 축소… 저소득층 어떻게 살라고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불평등이 매우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늘고 있고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소득분배 구조를 크게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보화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소외계층에 더 많은 눈길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도 요즘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뒷걸음질치는 느낌이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한다는 발표 등이 그것이다.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달동네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분배를 위해 도로 및 상하수도, 생활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시조치법에 따라 국고에서 50%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까지로 한정, 이후에는 국고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키 어려운 현실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에게 희미한 희망이나마 주었던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실업률이 갑자기 상승할 것을 우려해 지자체 사업만 제외하고 폐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 사업은 98년 5월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65만여명이 참여해 미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도 했다. 실업률이 하락해 공공근로사업이 필요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의 실업률에 안주하지 말고 한시적인 보호대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 도 량 인천 연수구 옥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