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보급률 100% 돼도 집문제 여전＂

90년 이후 주택공급은 크게 늘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두 채 이상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더라도 주택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주택시장 문제점과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주택보급률은 90년 이후 꾸준히 높아졌지만 집 주인이 자기 집에서 직접 사는 자가 거주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국 주택보급률은 △90년 72.4% △95년 86.0% △2000년 94.1%로 상승했다. 반면 자가 거주비율 아파트가 90년 66.1%에서 95년 64.6%, 2000년에는 61.9%로 떨어졌고 연립주택도 90년 77.1%에서 2000년 68.7%로, 다가구주택은 72.2%에서 64.2%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정부의 주거대책이 주택의 총량을 늘리는 데만 치중했을 뿐 실제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새로 지은 주택을 배분하는 쪽으로 유도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면상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내세우면서도 양도세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분양권 전매 과세 등 과세 측면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에 ‘거주요건’을 첨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직접 살지도 않을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매각 시점에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 직접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53만가구를 새로 공급해 작년 말 88.6%인 이 지역 주택보급률을 101%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