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風수사 전망]‘공정성’ 논란… 수사 길어질듯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면제 의혹 수사 유도 요청 발언’ 파문이 커지면서 병역 면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대한 정밀 분석과 관련자 소환, 김대업(金大業)씨가 정연씨의 병역면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은 90년 6월 정연씨의 서울대병원 진단서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91년 1월의 서울대병원 진료기록이 없어진 사실도 확인했다.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聲紋) 분석을 통해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진술한 목소리가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단계에 와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는 큰 벽에 부닥쳤다.

우선 이 의원이 21일 공개한 내용과 같이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거나 확인되지 않은 김대업씨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민주당에 협조 요청을 했다면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한나라당 측에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조작 및 기획 수사 시비 때문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가 단기간에 쉽게 가려지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 수사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황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가급적 단기간에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 파문으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의 반발과 여야 공방에 따른 정국 상황에 대한 검찰의 부담이 큰 만큼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