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兵風수사 참여 99년에 박주선씨와 협의”

1998, 99년 당시 군 검찰측이 의무 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를 면책시켜 수사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박주선(朴柱宣·현 민주당 의원)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99년 당시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팀장이었던 고석(高奭) 대령은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씨가 자신이 관여한 100여건의 사건을 자백할 테니 면책해 달라고 해 군-검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 비서관에게 보고하면서 김씨의 면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수연씨 편입신고서 조작의혹"
- "면책조건 병무비리 수사협조 제안"

고 대령은 또 “‘자신의 비리를 자백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활용하면 병무비리 수사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천용택(千容宅·현 민주당 의원)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고 대령이 청와대로 찾아와 병무비리에 정통한 전과자가 있는데 다 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병무비리 연루자 중에 민간인이 많은 만큼 군-검 합수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해 검찰총장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대업씨의 면책 얘기는 들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용택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당시 법무관리관이 내 방에 와서 병무비리 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협조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현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죽이기’를 위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획책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천 의원과 박 의원,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업씨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내가 연루된 사건은 모두 1990년대 초반 이전의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책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병무비리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고 대령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규선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