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콜금리 올릴 것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올려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 이후에 금리를 조정하면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 시점으로는 이달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과 한은, “금리 올려야”〓민주당은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한은에 콜금리를 현재 수준(4.25%)보다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김효석(金孝錫)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질 정도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콜금리 결정권을 가진 한은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올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는 부동산값 상승과 과소비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라며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한은도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면 콜금리를 인상해 대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 총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아 부동산값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곧바로 금리나 통화 같은 거시정책을 쓰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금리 올리기 곤란”〓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거시경제 정책의 동원수단은 재정, 세제, 통화의 순서”라며 “최근 해외 경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총통화량(M3) 증가율이 13%나 되는 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인상이 아니라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세계 금융시장과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금리를 올리면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주어 하반기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한영 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입법과정 등을 거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세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승세인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7명의 금통위 위원들도 추석 직전에 금리를 올리는 사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계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확률이 70%,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30% 정도로 보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은행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추이
	가계대출(억원)	대출 평균금리(연 %)
1997년말	590,606	11.83
1998년말	570,046	15.18
1999년말	803,939	9.40
2000년말	1,109,108	8.55
2001년말	1,589,293	7.71
2002년 6월말	1,942,629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