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해대책 ＂재해 보상근거 미비…농민 이중고통＂

6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손학래 철도청장(오른쪽)이 철로 점검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박경모기자

국회는 6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각각 열어 정부로부터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주로 특별재해지역 지정 대상 및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해대책특위에서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은 “현행 법령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완파됐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분적 파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할 때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간 감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철기(鄭哲基)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바람 피해 때문에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벼가 하얗게 되거나 흑색으로 변하는 백수현상 또는 흑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해대책법상 보상 근거가 미약해 농민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을 확대할 경우 예산이 늘어날 것만 의식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수해지역 민심이 나빠지는가 하면, 수해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 데도 구호물자가 지원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다”며 미흡한 후속 대책을 나무랐다.

같은 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추석 전에 반드시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복구 지원을 해 서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며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치산치수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낙동강 유역의 면적은 한강과 비슷하지만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한강의 3분의 1에 불과한 데다 낙동강 유역의 하천 둑 대부분이 20년 전에 하천 바닥의 모래로 만들어 홍수에 취약하다”며 “중장기적인 낙동강 수해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철도청이 작년에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던 김천지역 감천교가 붕괴하는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산사태의 원인이 된 절개지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은 재해대책특위에서 “7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전국의 수해지역에서 조사 중이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석 전에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보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