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市금고 年10억 이자수입 손실”

광주시가 지난 33년간 광주은행에 시금고를 맡겨 연간 10억원대의 이자수입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광주시금고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은행이 이자율을 기간별로 연 3.9∼4.9%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자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북도의 금고관리권을 따낸 전북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 5.3%, 농협이 전남도 일반회계예산에 매기는 이자율 4.0%∼5.0%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의 시금고 수의계약 약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는 이 같은 행태로 6000억원 가량을 맡기는 시금고의 이자수입이 최소한 매년 10억여원, 33년간 백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전북도가 받는 이자율(최고 연 5.3%)로 시금고를 운영한다면 무려 27억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광역단체 중 최하위 재정자립도(64%)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은행의 공과금 수납처리시설 설치비용 20억원과 전담인력 연간인건비 4억원 등의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수치만을 나열한 것이어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