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병수/국회의원 수 줄이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이런 정치인들을 위해 1인당 연간 3억원(간접비 포함)에 가까운 혈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많은 수의 의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많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올해 대선후보들은 ‘전국구(錢國區)’제도 폐지를 포함해 국회의원 수 감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2004년 총선에서는 의원숫자가 200명 이내로 줄어든 국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통일국회의 의원 정수는 300명 선이 적합하다고 볼 때 그때를 대비한 정치연습을 위해서도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히 각종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설 지구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구당을 상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은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잡아보면 월평균 3000만원×12개월×232개 지구당×2개 정당 기준 및 대선과 총선 때 중앙당에서 송금되는 자금 등을 감안하면 전체 지구당에서 지출되는 돈은 연평균 2000억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구당을 상설로 존치하면서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각종 선거사범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을 6개월 시한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가짜 의원과 단체장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병수 전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