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정부가 앞장서 소음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정치적 협상도 이뤄지지 않아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을 벌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안이나 공무원조합안 입법예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던져놓을 테니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무책임한 태도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최근 특별재해지역 선정 과정만 해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압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로비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수해를 당한 전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이라는 의미는 무색해졌다.
집단민원인들이 여의도로 몰려드는 것은 못마땅해하면서, 의원들이 걸핏하면 거리로 나서는 것도 영 모양이 사납다. 자신들의 요구를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법과 절차보다 억지와 생떼’에 의존하는 밀어붙이기 문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같은 문화는 각 분야에 전이돼 우리 사회의 정상성(正常性)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형사지법에선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다짐하는 각서를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법정소란을 피운 일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감 거부 움직임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조금씩만 낮춰 보다 편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를 맞았으면 한다. 그것이 전환기에 사회적 피로감을 덜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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