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별도로 30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은 등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현재 11조6000억원인 총액한도대출을 4·4분기(10∼12월)에는 9조6000억원으로 2조원 줄여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은행에 대한 대출한도는 8조6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은 지역본부 한도는 3조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재환(朴在煥)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시중에 남아도는 돈이 당장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한은이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줄어드는 2조6000억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하기 때문에 연간 700억∼10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 비용이 더 들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정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주택담보비율 인하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신규대출이 아닌 만기대출을 연장할 때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리는 방안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 총액한도제 도입 방안 △서울 등 수도권에 국한된 대상 지역 확대 방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안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한은이 일반은행에 중소업체 지원 실적에 따라 일정 규모의 자금을 연 2.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정책금융. 금통위가 자금동향을 감안해 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은행별로 몫이 정해진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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