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세득/군 대체복무 재고해야

  • 입력 2002년 9월 26일 18시 44분


요즘 들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차라리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국방의 의무를 선택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 2년2개월보다 긴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실형기간이 1년6개월로 줄어 여호와의 증인은 물론 제칠일안식교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또한 일부 불교 신자들도 여기에 가세하는 추세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 독일 포르투갈 등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비교해도 좋은 것일까.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국가정책에 따르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세득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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