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민영화 약속 못 지킨 정부

공기업 민영화는 현 정권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이었다. 국민도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없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왔다. 공기업 민영화의 혜택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추진해왔던 민영화 계획은 임기가 막바지에 다가온 지금 돌아다보면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받기 어렵다. 당초 내세웠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집권 초기에 계획했던 민영화 대상 공기업 11개 중 이미 7개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을 제외하면 비교적 소규모여서 단순히 숫자상으로 절반 이상을 매각했다고 자랑할 바가 아니다.

민영화대상 공기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 작업은 아직도 미완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의 민영화작업은 이제 시작이고 철도산업 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탓에 철도청 민영화도 지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을 서둘러 매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노조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져 민영화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매각 일정을 늦추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과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것은 올해로 민영화 2주년을 맞는 포스코 정도에 불과하다. 자회사가 스포츠복권 회사에 투자한 것 때문에 정치 외풍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민영화 이후 수익이 급증한 것은 경영성과로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권력층이나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주주들이 주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과거의 연고를 고리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이미지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불간섭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