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 외면…경찰·검찰 등 의무비율 2%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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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장애인 고용률(1999~2001년)
기관	비율(%)
경찰	0.25
중앙선관위	0.31
검찰	0.36
공정거래위	0.42
국방부	0.43
관세청	0.51
법원	0.55
통계청	0.73
법무부	0.77
국회	0.86
자료:노동부

정부 기관과 대기업 상당수가 여전히 장애인을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61%, 기업은 1.10%를 고용하는 데 그쳤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경찰(0.25%)이 가장 낮고 다음이 중앙선관위(0.31%), 검찰(0.36%), 공정거래위(0.42%), 국방부(0.43%)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된 9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 기관의 고용률은 0.66%에서 1.61%로 늘어났고 기업은 이 비율이 같은 기간에 0.39%에서 1.10%로 증가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 이들 기업이 11년간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6986억9500만원에 이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례 조항에 따라 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도 장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부담금 특례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