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태한/많이 벌어도 요금 못내린다?

“휴대전화 3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4000억원이나 되는데도 소비자들이 선진국의 2배나 되는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5일로 막을 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둘러싼 정보통신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됐다.

김희선(金希宣) 민주당 의원은 “한 달 기본료를 현행 1만5000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5000원으로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금과 전파사용료를 내리고, 멤버십 제도만 없애도 SK텔레콤의 기본료를 한 달에 850원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정통부가 휴대전화업체 편만 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같은 성토 분위기는 최근 정통부가 휴대전화 요금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일찌감치 예고된 것이었다.

대폭적인 요금인하 불가론 확산에는 이상철(李相哲) 정통부 장관이 앞장섰다. 그는 “요금을 많이 내려 통신업체들의 투자여력이 줄면 정보기술(IT) 산업의 침체가 계속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요금인하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을 밝혔다.

정통부측의 걱정에도 일리는 있다. 투자가 위축돼 IT산업 침체가 계속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하지만 투자를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과중한 요금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T산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기업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정통부의 기대와는 달리 IT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탓에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활발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물론 ‘가격 결정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다. 그러나 이는 경쟁시장의 이야기일 뿐 ‘주파수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는 과점산업의 경우에는 가격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휴대전화 요금인하와 IT산업, 소비자 부담 경감 사이의 함수를 꼼꼼히 따져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김태한기자 경제부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