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인사 이래서 욕먹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집권하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임원 자리를 전리품처럼 끼리끼리 챙기는 악습은 그 증세가 오히려 더 심해졌을 뿐이다.

어제 본보 보도는 현 정부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김영삼 정부 때보다 얼마나 더 악화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18개 공기업 사장 중 정치권과 군 출신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는 27%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41.9%나 됐다. 지역편중도 심해져 지난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7.8%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44.2%를 차지해 이 정권의 공기업 인사가 왜 욕을 먹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맡아도 쉽지 않은 공기업 경영을 이처럼 정치권과 외부의 입김에 의해 비전문가로 채웠으니 공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다. 투명경영이나 업무전문화를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노사갈등의 불씨를 자초한 것은 정부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 공기업들의 2000년 기준 노동생산성이 민간기업의 66%, 자본생산성이 민간기업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론의 거듭된 질책에도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집권측은 임기말인 데도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직을 무리하게 내모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며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공모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집권측이 ‘점지’한 인사를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막판 자리 챙기기’로 다음 정부에 짐이 되는 일을 저지르지 말 것을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