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요청

민주당은 14일 최근의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주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2003년 주식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9000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늘리고, 투자시기도 ‘내년 이후’에서 ‘금년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요청했다고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민주당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조항을 삭제하고 △펀드매니저에게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추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대상 투자기간을 2, 3년씩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기금관리기본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민주당 요청에 대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연기금 운영위원회가 투자결정을 내리는 만큼 정부가 결정한다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