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년 1월부터 탈북자에 무료 법률상담

남북한의 상이한 법률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정재헌·鄭在憲)는 20일 가칭 ‘탈북자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협은 100∼200명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방변호사회별로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 탈북자 10∼20명당 한 명의 전담변호사를 둘 예정이다.

변호사단은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은 물론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구조신청, 소송대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창우(河昌佑) 변협 공보이사는 “탈북자들이 남한의 법 체계를 잘 몰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6월 현재까지 국내에 정착한 2000여명의 탈북자들은 주로 입국 과정에서 생기는 브로커와의 문제, 다단계 판매사기, 이혼, 상속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