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시 SEC예산 증액 ＂없었던 일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 의회에 10월1일 시작하는 2002년 회계연도의 SEC 예산을 5억6800만달러로 늘려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올 초 대국민 연설에서 약속한 7억7600만달러보다 27% 줄어든 규모.

SEC 예산의 대폭 증액 약속은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의 여파로 SEC 업무가 폭주하면서 나온 조치였다. 감시 대상인 민간기업보다 전산설비가 낙후돼 있고 SEC 직원은 연방 공무원 중 보수도 가장 적은 편이기 때문. 여기에 회계부정 사건 이후 법률대리인 회계사 등 수백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부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자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야단이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업체 가운데 하나인 모틀리풀사는 홈페이지에 실린 논평에서 “테러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기와 부정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고 “미 의회와 백악관에 항의메일을 보내자”고 선동하고 나섰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