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용민/‘갓길운행 정상 참작’ 환영

18일자 A29면 ‘갓길 침범도 정상 참작’을 읽고 쓴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운행 차량을 무더기로 사진 촬영한 전문 신고꾼(일명 카파라치)에게 경찰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진 신고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만한 악질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생겨난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는 단시간에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상습정체 지역을 주로 노리게 된다. 사진 신고제도가 범칙금 수입 증대에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사고 방지와 교통질서 확립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습정체시 진출로 갓길통행에 대한 사진 신고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옥천경찰서의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앞으로 상습정체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출로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갓길의 일부를 도로로 개방하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김용민 ymkim@med.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