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의 창/박개성 곽태우 김형진 지음/423쪽 2만5000원 엘리오앤컴퍼니
정부 개혁을 주제로 한 시리즈 기획물. ‘정부 그룹 경영 혁신’ ‘정부 그룹 전략 보고서’라는 부제가 각각 붙어있다.
‘…적’은 정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을 담고 있다. 현 정부의 시스템이 ‘불신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전제에서 시작, 정부 개혁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현 정부의 개혁에는 비전도, 리더십도 없으며 혁신을 추진할만한 위기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다.
‘…창’은 ‘…적’의 속편 격. 전편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정부의 비전과 전략, 지배구조의 혁신, 중앙 정부의 조직 개편안, 예산· 구매·성과관리·회계·공시·감사 등 운영시스템의 혁신 방법론이 담겨있다.
정부를 주식회사로, 대통령을 정부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보고 기업을 바라보듯 정부 개혁에 접근했다. 정권의 시기별 특성을 정권창출기, 정권인수기, 집권 1∼5기 등 7단계로 세분한 뒤 각각의 시기에 맞는 혁신 과제를 제시한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