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청와대 개혁문제

염교수=청와대를 줄여야 한다, 청와대가 문제다. 이후보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 정후보는 출퇴근하겠다. 노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까지 이야기하는데 과연 장소만 옮긴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청와대 구성은 행정관료가 파견돼 있거나 측근 정치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구성은 적절한 것인가. 외국처럼 정책을 알리기 위한 언론홍보기능도 강화가 돼 있고, 국민들과 교감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런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씽크탱크로서 대통령의 국정 보좌 역할 해야하는데 과연 그런것이 잘 되고 있는가.

박=우리 당은 청와대 비서실 기구개편과 관련, 대통령비서실 법 개정해서 비서실 임무와 기능 인원에 대한 확정적인 제안을 하려 한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복잡다단한 모든 정책을 최종책임지고 집행햐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의 참모의 도움 받지 않으면 원만한 국정 수행이 어렵다. 앞으로 2중 내각이다. 내각 지휘 통솔하는 부서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대통령의 국가 중장기 계획수립 조정하는데 있어서의 참모기능 수행하고, 국정 어젠다 설정하고 건설하고 평가수행하는 역할 하도록 하겠다. 비서실 운영체제를 토론 활성화해 집단의견을 제시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공무원 파견이나 정치인 관련된 전문분야가 미약하다는 부분은 대거 전문가 임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더 나아가서 참모직 하면서 남용한다는 비판 있으니 이런 점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비서실법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87년 이후로 직선으로 당선된 세명의 대통령 모두 비서실이 문제였다. 비서실이 오히려 비리를 창출하고 직권남용 만들어내 대통령 괴롭히는 역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권한 갖고 있는 제왕같은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청와대 비서실보다 더큰문제는 바로 각 정당문제다. 정당구조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지금처럼 1인 보스 밑에서 비민주적으로 정치하는 이러한 구조가 혁파되야 한다. 청와대비서실만 기구 축소한다고해서 되겠는가. 모 정당후보가 외국 갔다가 돌아오는데 새벽6시반에 도착하는데 공항에 현역의원 100여명이 아침에 나갔다고 한다. 국회의원들 새벽에 공항에 나가라고 뽑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이 생산성 없으면 탈락되는 경쟁구도로 가야한다. 정책중심의 정당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전=청와대의 개편 목적 목표는 2가지일 것이다. 깨끗하고 능률적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한다.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능률의 문제. 청와대 수석이란 사람이 정책과 행정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수석 같으면 통화량부터 시작해서 5개년 경제계획에 더해서 차관 인사에 행정에 예산 얼마주니 하는 문제까지다 담당하고 있다, 절대로 능률적일 수 없다. 정책은 식견있는 전문가가 하고 행정은 행정해본 사람이 해야한다.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정책과 행정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 담당하는 경제자문회의나 정책특보라는 사람이 정책을 하고 행정은 분리해서, 능률성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다. 깨끗함이란 말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안된다.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준비중이다.

홍=청와대 비서실 기능 축소돼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축소되면서 책임총리제 도입하려 한다. 위임사무 대폭 확대해서 책임장관제도 도입돼야 한다. 장관이 1주일 장관 그랬는데 상당기간 임기 보장해줘야 한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집권자의 의식에 달려있다. 국정운영은 반드시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하는데 여태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 2000년 총선연대에서 낙선운동 할때 대통령이 법 안지켜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놓고 실제로 총선연대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판결 받았다. 소위 이런 문제는 집권자, 대통령의 준법의식에 모든 것이 귀착된다. 국정운영은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고, 우리 당이 집권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면 그런 문제 발생 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