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1-17 18:562002년 11월 1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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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결핵 때문에 호흡장애가 있다’며 50분간 음주측정기를 부는 척만 해 음주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한 행위는 사실상 측정 거부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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