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규호/불량 당좌수표 발행자 엄벌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최근 공사를 해준 대가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났다.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부도수표를 건넨 업자는 버젓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너무 억울했지만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변호사 살 돈은 있어도 갚을 돈은 없는 채무자, 채무자를 내버려두는 사법기관, 서류상 재산 한 푼 없는 사람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은행 등…. 이 사회는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필자처럼 불량 당좌수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규호 인천 서구 신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