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8.5% 오른다…의보수가는 2.97% 인상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8.5% 오르고 의보수가(진료비 지급 기준)는 2.9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 반대 3, 기권 8로 통과시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시민단체), 건강보험 공급자(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공익 대표(정부, 건강보험공단, 학계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보수의 3.63%를 건강보험료로 내던 직장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3.94%를 내야 해 월 보험료가 평균 7만906원에서 7만6933원(절반은 사용자 부담)으로 늘어난다. 지역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평균 3만8744원에서 4만2037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올 3월 분부터 6.7% 인상됐고 수가는 2.9% 인하됐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및 의보수가 인하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419억원의 당기 흑자(수입 16조206억원, 지출 15조9787억원)를 기록하고 누적 적자는 2조55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 등 공익대표들은 “지난해 5월 발표된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를 벗어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면 2006년까지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8∼9%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보험료 8.5%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표는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노동 및 농민단체 대표들은 보험료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